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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정부, 내국세제도법에 거부권 행사
에콰도르 El Universo, Bloomberg 2021/05/25
☐ 에콰도르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내국세제도법에 거부권을 행사함.
- 에콰도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GAD), 대학 및 기술 학교가 그들의 보유 계좌에 부가가치세(VAT)를 보유할 수 있다고 제안한 내국세제도법(Internal Tax Regime Law)을 전적으로 거부함.
- 5월 21일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에콰도르 대통령은 임기 종료 3일을 앞두고 세자르 리타르도(César Litardo) 前 국회의장 주도의 前의회가 승인한 법안에 대해 완전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과달루페 로리(Guadalupe Llori) 신임 국회 의장에게 이를 통보함.
☐ 에콰도르 정부는 특정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함.
- 에콰도르 정부는 내국세제도법 제62조와 63조 개정으로 GAD 및 대학과 같은 특정 납세자가 VAT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이를 징수하고 유지하도록 설정하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함.
- 다른 조항은 조세 개혁으로 내국세제도법에 규정된 예산 할당 제도를 수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고 환급 또는 원천 징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에콰도르 정부는 오직 행정부만이 징세권을 갖는다고 강조함.
- 따라서 에콰도르 정부는 입법부가 제시한 조세 개혁안이 행정부만 세금을 제정, 수정, 면제 또는 소멸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135조 및 301조를 위반하기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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