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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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법원, 체코 국경 지역 폴란드 광산의 작업 중단 명령
체코 AP, US News 2021/05/25
☐ 유럽 법원이 폴란드의 석탄 광산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함.
- 5월 21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폴란드가 투루프(Turow) 광산의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함.
- 투루프 광산은 폴란드와 체코, 독일 국경에 있는 갈탄 광산으로, 2021년 3월 체코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폴란드의 투루프 광산이 주변 지하수를 남용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면서 소송을 제기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폴란드 정부가 환경 평가 없이 채굴을 허가했다고 판시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폴란드 정부의 투로 광산의 채굴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연합(EU)의 환경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함.
- 로사리오 실바 데 라푸에르타(Rosario Silva de Lapuerta) 유럽사법재판소 부소장은 투루프 광산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즉시 폐쇄해야 한다고 발언함.
- 폴란드 정부는 최근 투루프 광산의 운영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했으나, 유럽의 환경 단체는 폴란드 정부가 환경 분야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지적함.
☐ 폴란드 정부가 유럽 법원의 판결에 불복함.
- 카트린 구트만(Kathrin Gutmann) 유럽 탈석탄 위원회(Europe Beyond Coal) 이사는 이번 판결이 석탄 채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함.
- 한편 폴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인 PGE는 폴란드가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기후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년간은 투루프 광산에서의 채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와 함께 폴란드 정부는 유럽의 녹색 성장과 정돈되지 않은 정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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