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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국회의장, 유럽평의회의 법관 임명 중단 요청 거부
조지아 Civil.ge 2021/05/26
☐ 카하 쿠차바(Kakha Kuchava) 조지아 국회의장은 서구 대사들과 유럽평의회가 요청한 대법관 임명 중단 요청안을 수용하지 않음.
- 미국과 EU 대사들, 유렵평의회 조지아 사무소장들은 조지아 의회에 사법 전반을 감독하는 기구인 최고법원 및 고등사법평의회(High Council of Justice, HCoJ) 법관 임명을 사법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사법 개혁은 지난 4월 19일 EU 중재로 체결된 조지아 여야 간 합의안에 포함된 내용임.
☐ 5월 23일 쿠차바 국회의장은 2022년 봄 사법 개혁이 마무리될 때까지 HCoJ의 공석을 남겨두기 어렵다는 입장임.
- 쿠차바 국회의장은 켈리 데그넌(Kelly Degnan) 주조지아 미국 대사, 카를 하르첼(Carl Hartzell) 주조지아 EU 대사, 나탈리아 보우토바(Natalia Voutova) 유럽평의회 조지아 사무소장에게 위와 같은 입장을 전함.
- 쿠차바 의장은 의회가 이번 6월 비법관 출신 HCoJ 구성원을 임명하여야만 하며, 이는 적절한 정치 행위라고 설명함.
☐ 서구 측은 4월 19일 합의에 따라 사법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함.
- 서구 측 대사들은 4월 19일 여야 합의의 정신을 상기시키며, 사법 개혁 없이 HCoJ 구성원 임명을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그들은 조지아에 대한 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사법 개혁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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