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뉴스브리핑
남아공, 총기규제 강화에 대한 개정안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 The South African BusinessTech 2021/05/27
☐ 5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총기규제법 개정안(Firearms Control Amendment Bill 2021)을 발표함.
- 이번 개정안은 2000년 제정된 총기규제법에서 총기 면허 신청과 총기 관리 등의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 베키 셀레(Bheki Cele) 경찰 장관 대변인 리란주 템바(Lirandzu Themba)는 21일 이후 만 7,000개 이상의 서면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밝힘.
☐ 셀레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표명을 독려함.
- 셀레 장관은 모든 서면 의견이 검토될 것이며 개정안 강화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셀레 장관은 남아공에서 총기 소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며 총기규제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특권이라고 설명함.
☐ 셀레 장관은 총기 소지가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함.
- 셀레 장관은 총기 소유로 인해 총기 소유주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들을 총기를 이용한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힘.
- 2021년 남아프리카 내각은 테러방지법 개정안(Protection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gainst Terrorist and Related Activities Amendment Bill 2021)을 승인한 바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스라엘, 코로나19 회복국면 진입으로 실업률 감소 | 2021-05-26 |
|---|---|---|
| 다음글 | 가나 투명성 촉진 단체 코스트, 기반 시설 분야 청렴성 제고 촉구 | 2021-05-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