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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의회, 대법에서 뇌물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관 임명 승인
과테말라 Reuters, US News 2021/06/02
☐ 6월 1일 과테말라 의회는 사법 부패 사건과 관련된 법관인 네스터 바스케스(Nester Vasquez)의 임명을 승인함.
- 지난 2월 과테말라 반부패 검사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네스터 바스케스가 앞서 하급법원의 법관 임명 과정에서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
- 바스케스 헌법재판관은 검사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의회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바스케스 재판관은 검사의 기소에 면책권을 지니게 됨.
- 바스케스 재판관은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향후 재판관 선서도 개인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
- 과테말라 법에 따라 재판관은 대리인을 두어야 하며, 바스케스의 부패 사건에서 변호인을 맞았던 클라우디아 파니아구아(Claudia Paniagua)가 의회에서 바스케스 재판관의 대리인으로 승인됨.
☐ 바스케스 재판관의 임명은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임.
- 지난 5월 과테말라 의회는 글로리라 포라스(Gloria Porras)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거부한 바 있음.
- 글로리아 포라스는 부패 근절에 유명한 법관으로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 현재 미국은 과테말라에 부패 근절을 촉구하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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