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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국회, 항공회사 SAA 자회사 지원 결정
남아프리카공화국 News 24, BusinessDay 2021/06/03
☐ 6월 1일 남아프리카 국회 지출승인위원회(SCOA, Standing Committee on Appropriations)가 남아프리카항공(SAA, South African Airways) 자회사 지원을 승인함.
- 2021년 특별지출승인법안(Special Appropriation Bill)에는 남아프리카항공에 105억 랜드(한화 약 8,450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됨.
- 지출승인위원회가 채택한 지원안에는 특별지출승인법안의 예산 중 27억 랜드(한화 약 2,185억 원)를 남아프리카항공 자회사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됨.
- 지출승인위원회는 국회가 추가 수정 없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권고함.
☐ 특별지출승인법안은 2021년 2월 티토 음보웨니(Tito Mboweni) 재정부 장관에 의해 작성되어 지출승인위원회에 회부됨.
- 특별지출승인법안에 대해 열린 공청회에서 경제학자인 조아킴 버무텐(Joachim Vermooten)은 이번 법안이 정부 지분이 있는 항공사들을 우대하며 항공 산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음.
☐ 남아프리카 시민단체 조세감시기구(OUTA, Organisation Undoing Tax Abuse)는 남아프리카항공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회사법(Company Act)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함.
- 남아프리카항공은 2019년 12월 5월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파산 회생 관리를 받은 바 있음.
- 조세감시기구는 특별지출승인법안이 남아프리카항공의 회생 계획만을 다루기 때문에 자회사 지원을 위한 법안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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