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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경찰, 유럽연합 보조금을 착복한 총리에 대한 기소 촉구

체코 Euronews, US News, CNN 2021/06/04

☐ 체코 경찰이 비리를 저지른 자국 총리에 대한 기소를 촉구함. 
- 5월 31일 체코 경찰은 유럽연합(EU)의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 체코 검찰은 바비스 총리가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 6,000만 원)를 착복한 혐의가 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함. 

☐ 바비스 총리는 자신이 소유했던 기업에 보조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음. 
- 바비스 총리는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농장에 지원금을 제공했는데, 그 농장은 자신이 총리 취임 이전 소유한 기업인 아그로퍼트(Agrofert)의 자산인 것으로 드러남. 
- 체코 경찰은 2019년에도 이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출했으나, 당시 체코 검찰총장이었던 파벨 제만(Pavel Zeman)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음.

☐ 유럽연합이 바비스 총리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자 함. 
- 6월 1일 활동을 시작한 유럽연합검찰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은 첫 번째 수사 사건으로 바비스 총리의 착복 사건을 수사 할 수 있다고 발표함. 
- 한편 바비스 총리는 자신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활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함. 바비스 총리는 또한 체코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번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며 체코 야당을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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