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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원,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법 승인
러시아 Tass, Reuters 2021/06/04
☐ 6월 2일 러시아 상원인 연방위원회(Federation Council)가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을 탈퇴하는 법안을 승인함.
- 지난 5월 19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State Duma)는 만장일치로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법을 승인하였으며, 같은 날 연방위원회도 이를 승인하고자 하였으나 연방위원회 회의는 6월 2일로 연기됨.
- 발렌티나 마트비옌코(Valentina Matviyenko) 연방위원회 위원장은 6월 16일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될 러시아와 미국 간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번 회의를 연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힘.
- 항공자유화조약은 회원국 간 비무장 정찰 비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임.
☐ 미국은 지난 5월 말 러시아에 항공자유화조약 중단을 알려왔으며, 러시아 측도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를 견지함.
- 지난 5월 27일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차관은 세르게이 리아브코프(Sergei Ryabkov) 러시아 외교부 차관에게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에 재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함.
- 리아브코프 차관도 러시아가 미국을 위하여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자국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2020년 11월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이후 러시아도 탈퇴를 준비하여 왔음.
- 미국은 2020년 11월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위 조약에서 탈퇴하였음.
- 2021년 1월 러시아 외교부는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하원에 탈퇴법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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