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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상원 상임위, 체코 대통령의 업무 부적격 지적

체코 Euractiv, Expats.cz 2021/06/08

☐ 체코 상원, 체코 대통령이 업무를 이어가기에 부적격이라고 지적함. 
- 6월 2일 체코 상원 외교분과 상임위원회는 밀로스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이 현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격이며, 그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발표함. 
- 파벨 피셔(Pavel Fischer) 체코 상원 외교분과 상임위원회 의장은 제만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서를 어기고 체코의 안보에 위해를 끼쳤다고 지적함.
- 제만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2014년 체코에서 발생한 탄약고 폭발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자 체코 정부의 수사 결과를 정면을 반박하면서 체코 정부와 충돌함.  

☐ 체코 상원이 곧 탄핵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 체코 상원은 6월 둘째 주 제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를 진행하며, 상원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체코 하원이 최종 탄핵 투표를 진행함. 
- 체코 헌법에 따르면 체코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의 권한은 체코 총리, 체코 하원, 체코 상원이 권한을 나눠 가짐. 
- 체코 상원은 2019년에도 제만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헌법 재판을 추진했으나, 당시에는 체코 하원이 거절함. 

☐ 체코는 현재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임. 
- 이리 오브사섹(Jiri Ovcacek) 체코 대통령 대변인은 체코 상원이 체코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며 체코 상원을 강력하게 비난함. 
- 한편 체코는 2021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체코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으나 체코 하원에서 부결되는 등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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