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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사법 체계 개선 위원회 역할 강조
키르기스스탄 24.kg, eurasianet 2021/06/09
☐ 6월 7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사법 및 법 집행 활동 개선 위원회의 첫 회의를 소집함.
- 자파로프 대통령은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자파로프 대통령은 시민 사회의 안정화는 사법 및 법 집행 절차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만 가능하며, 사법 보호 체계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위 위원회는 키르기스스탄의 사법 기관 및 법 집행의 활동을 개선하고 현행법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되었음.
- 사법 및 법 집행 활동 개선 위원회는 법원과 법 집행 기관의 활동을 개선하고, 해당 기관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하기 위해 조직된 대통령 자문 기구임.
- 현행 형법, 민법, 행정법의 법률 공백과 상충을 없애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쿠르만쿨 줄루셰프(Kurmankul Zulushev) 검찰총장을 필두로 하는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짐.
☐ 자파로프 대통령이 제시한 위 전문가 집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 사법의 효율과 질의 제고, △ 법 집행과 사법 체계의 투명성 확보, △ 인권과 자유의 법적 보호 보장, △ 표현과 언론의 자유, 미디어의 자유 보호, △ 기업체 활동에 정부 기관의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 금지 및 투자자의 법적 권리 보호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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