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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관민 파트너쉽에 관한 법 발효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portal, New Central Asia 2021/06/10
☐ 6월 8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관민 파트너쉽에 관한 법이 발효됨.
- 관민 파트너쉽법(Law on public-private partnership)은 관민 파트너쉽 프로젝트의 준비와 이행 과정과 방법을 규정하는 법임.
- 해당 법안의 목적은 관민 파트너쉽 분야에서의 관계를 규정하고, 이익과 위험 간 균형을 보장하며,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하는 것임.
☐ 관민 파트너쉽 법안은 공공 파트너와 민간 파트너의 자격과 프로젝트 진행 가능 분야를 규정함.
- 해당 법에서 공공 파트너는 행정부, 내각으로부터 공인받은 기타 기관이나 조직을 의미하며, 민간 파트너에는 법인, 해외기구, 개인사업자가 포함됨.
- 관민 파트너쉽은 공공 파트너와 민간 파트너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관민 파트너십 기간은 최소 3년 이상, 최대 45년을 이하여야 함.
- 이 법을 근거로 민간 기업은 농산업 복합단지와 운송, 산업, 그리고 건설 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투르크메니스탄은 관민 파트너쉽 프로젝트에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 관민 파트너쉽 합의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민간 파트너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은 △ 관민 파트너쉽 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민간 파트너의 최소 수익 보장을 위한 지원금, △ 자산 및 재산 투자, △ 융자, 지원금, 신용 등의 형태로 정부 예산 지원, △ 세제 및 기타 혜택 제공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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