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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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체코와 함께 폴란드 광산 문제 소송 진행
체코 / 폴란드 Euractiv, AP 2021/06/11
☐ 유럽연합(EU)이 체코와 함께 폴란드의 광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체코와 함께 폴란드의 투루프(Turow) 광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체코와 폴란드가 유럽사법재판부(ECJ)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 체코 측으로 참가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힘.
- 체코와 폴란드는 2020년 4월 폴란드 정부가 체코와 독일 국경에 있는 투루프 광산의 채굴권을 연장하면서 충돌했고, 체코 정부는 2021년 2월에 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함.
☐ 체코는 환경 오염 문제를, 폴란드는 경제사회적 이유로 입장을 굽히지 않음.
- 체코는 폴란드가 투루프 광산을 운영해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지하수가 고갈되고 각종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고 주장함.
- 폴란드는 투루프 광산의 운영을 중단하면 폴란드 에너지 안보가 크게 위협되며 이는 곧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진다고 반박함.
- 5월 21일 유럽사법재판부는 폴란드가 투루프 광산의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폴란드 정부는 유럽사법재판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함.
☐ 폴란드에서 반(反)탈석탄 정책 시위가 열림.
- 투루프 광산은 폴란드-체코-독일 국경에 있는 초대형 갈탄 광산으로, 수천 명의 폴란드 광부가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음.
- 한편 폴란드 정부는 최근 2049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폴란드 광부와 발전소 노동자들이 6월 9일 수도 바르샤바(Warsaw)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및 유럽사법재판부의 결정을 반대하는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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