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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공공 행정 전문가, 단기 차원에서 행정 개혁 실패 전망
브라질 Economia.ig, Reuters 2021/06/14
☐ 브라질 공공행정 전문가가 정부의 행정 개혁안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함.
- 6월 10일 알케타 페키(Alketa Peci) 브라질 공공경영대학(Brazilian School of Public and Business Administration) 교수는 브라질 경제 전문지인 브라질 에코노미코(Brasil Econômico)와의 인터뷰에서 행정 개혁안을 ‘누더기’라고 평가함.
☐ 페키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포괄적인 개혁안이 불명확한 점이 많아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기 어렵다고 비판함.
- 페키 교수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혁안과 관련된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또한 정부가 제시한 개혁으로 인한 재정 및 경제적인 성과 또한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페키 교수는 언급함.
☐ 지난 2020년 9월 브라질 경제부 장관은 행정 개혁으로 공공 부문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파울로 구에데스(Paulo Guedes) 브라질 경제부 장관은 행정 개혁을 통해 공공 부문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향후 10년간 570억 달러(한화 약 63조 6,519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함.
- 개혁안에는 공무원 해고의 간소화, 수당 삭감, 의회 동의 없이 공공 부문 일자리와 기관을 없앨 수 있게 하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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