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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중앙은행, 최고법원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합헌이라고 주장
브라질 Economia.ig, Central Banking 2021/06/17
☐ 6월 14일 브라질 중앙은행은 연방최고법원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함.
-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2월 통과된 중앙은행법에 대해 브라질 노동자당(PT, Partido dos Trabalhadores)과 사회주의자유당(PSOL, Partido Socialismo e Liberdade)이 제기한 합헌성(constitutionality) 문제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함.
- 이와 대한 재판 절차는 연방최고법원에서 18일에 진행될 예정임.
☐ PT와 PSOL은 상원에서 중앙은행법 통과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PT와 PSOL은 해당 법안이 행정부 기관의 지위와 행정구조 규정하는 법안이므로, 상원의원이 아닌 행정부의 법안 발의로 논의와 채택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함.
- 중앙은행법은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AM) 소속인 필리노 발레리오(Plínio Valério) 의원이 발의하였음.
☐ 지난 4월 말 브라질 검찰총장도 최고법원에서 중앙은행법 통과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였음.
- 아구스토 아라스(Augusto Aras) 브라질 검찰총장도 중앙은행법이 헌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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