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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부, NATO 프로그램을 위한 행동 계획 승인
우크라이나 112.ua,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21/06/18
☐ 2021년 6월 16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연례 NATO 국가 프로그램을 위한 행동 계획을 승인함.
- 2021년 연례 NATO 국가행동계획에는 NATO 회원국 자격을 얻기 위한 개혁안이 담겨 있으며, 우크라이나-NATO 위원회의 감독과 성과 지수에 따라 이행될 예정임.
☐ 각 정부 부처는 이번에 승인된 행동 계획을 이행하게 되며,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함.
- 이번 국가행동계획 승인에 따라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된 장관과 정부 부처는 국제적인 기술 지원을 받아 2021년 정부 예산 내에서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함.
☐ NATO는 2020년 6월 우크라이나에 ‘향상된 기회 파트너(Enhanced Opportunities Partner)' 지위를 부여했으나,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고수하고 있음.
- 2021년 6월 14일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허용 여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였음.
-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날 NATO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아직은 NATO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6월 17일 성사된 러-미 간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러-미 간 레드라인(Red Line)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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