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코로나19 팬데믹 탈출 위한 4단계 회복 계획 발표
말레이시아 Human Resources Online, The Star, Edge Markets 2021/06/18
☐ 말레이시아 정부가 MCO 3.0 종료 후 실시할 국가 회복 계획을 발표했음.
- 최근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말레이시아 총리가 전면적 이동 제한 명령인 MCO(Movement Control Order) 3.0 발동 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매일 10억 링깃(한화 약 2,74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음.
- 무히딘 야신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국민의 보건과 생존을 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음.
- 무히딘 야신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탈출하기 위해 단계적 대응 정책인 국가 회복 계획(National Recovery Plan)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음.
☐ 국가 회복 계획은 1단계에서 4단계로 진행할수록 이동 및 경제 활동 제한을 완화하도록 구성되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 회복 계획을 1)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2) 집중 치료 병상(ICU, Intensive Care Unit)을 기준으로 측정한 공공 의료 여력, 3) 코로나19 백신 2회 이상 접종자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느 단계의 대응 정책을 실시할지 결정한다고 밝혔음.
- 먼저 1단계는 현재 MCO 3.0 상황에서의 대응 정책이며 정부는 신규 확진자 4,000명 미만, 집중 치료 병상 점유율 심각 수준 이하, 인구 대비 2회 이상 접종자 10% 이상일 때 2단계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함.
- 2단계에서는 지역 간 이동(cross state travel)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금지하나, 조업 가능한 산업 종류가 확대됨. 한편, 3단계는 모든 산업 부문의 경제 활동을 허가하며 학교 등교와 스포츠 경기도 재개됨.
- 마지막 4단계에 이르러서는 지역 간 이동이 허가되며 말레이시아 국내 여행도 다시 허가함.
☐ 국가 회복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 회복 계획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임.
- 특히, 신규 확진자와 잔여 병상, 백신 접종률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대처 방법을 사전에 명시했기에 정책 예측성이 높아졌으며, 동시에 정부의 대응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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