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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방 정부 세수 할당액 큰 폭으로 증가 예상
필리핀 Manila Times, Inquirer.net, Business World 2021/06/18
☐ 필리핀 예산 당국이 2022년도에 지방 정부로 할당되는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음.
- 필리핀 예산관리부(Deparment of Budget and Management)가 2022년 지방 정부(LGU, Local Government Units)에 배정하는 세수가 9,590억 페소(한화 약 22조 4,214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음.
- 이는 2021년 지방 정부 세수 할당액보다 약 2,645억 페소(한화 약 6조 1,840억 원) 많은 것으로, 전년 대비 38%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지방 정부 법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국가 세수 가운데 40%를 할당받도록 되어 있음.
☐ 예산관리부가 각 정부 기관에 국가 중요 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라고 지시했음.
- 예산관리부가 정부 기관을 향해 2022년에는 배정받은 예산을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음.
- 예산관리부는 2021년에 시행한 조세개혁법(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금융 기관의 전략적 자산 매각법(FIST, Financial Institutions Strategic Transfer) 등으로 세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에 2022년에 지방 정부의 재정적 여유가 2021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음.
- 예산관리부는 지방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임.
☐ 중앙 정부의 권한이 지방 정부로 다수 이양되면서 노동자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중앙 정부의 기본 기능 중 일부를 2024년까지 지방 정부로 이전하는 법안에 서명했음.
- 따라서 그동안 중앙 정부가 맡았던 여러 행정 서비스의 책임이 지방 정부로 넘어갈 예정임.
- 이에 대해 공무원연맹(COURAGE, Confederation for Unity, Recognition, and Advancement of Government Employees)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 계약 노동자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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