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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회, 시민법 연장 여부 논란 지속
이스라엘 israelinfo, The Times of Israel 2021/06/21
☐ 이스라엘 언론 이스라엘인포(israelinfo)가 시민법(Citizenship Act) 연장에 대한 이스라엘 국회 내부 반대 입장에 대해 보도함.
- 이스라엘인포에 따르면 차기 연립정부 측 관계자는 우파 측이 지지해온 시민법 연장에 대한 반대가 향후 리쿠드당(Likud)의 우파적 입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
☐ 6월 16일 아예트 샤베드(Ayet Shabed) 이스라엘 내무부 장관은 다음주 중으로 시민법 연장 여부를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스라엘 시민법은 1987년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민중 항쟁인 2차 인티파다(Intifada)가 발생한 이후 시행되었으며 매년 투표에 의해 연장 여부가 결정됨.
- 시민법에 따라 이스라엘 시민과 혼인하는 외국인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음.
- 그러나 테러 방지를 위한 이스라엘의 안보 정책에 따라 팔레스타인 국민은 이스라엘 국적 아랍인과 혼인 시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음.
☐ 리쿠드당은 연정이 리쿠드당이 지지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조를 보장한다면 시민법 연장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6월 16일 미키 소아르(Miki Soar) 리쿠드당 대표는 연정이 추후 이스라엘 시민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거를 합법화하는 신규정착촌법안(Young Settlement Act)을 지지할 시 시민법 연장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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