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정부, 환경운동가 구속으로 인한 비판에 직면
말레이시아 Cambodia Daily, BBC, IFEX 2021/06/24
☐ 캄보디아 정부가 환경운동가 3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을 왕실 모독죄로 형사 기소했음.
- 최근 캄보디아 경찰 당국이 환경 단체 마더네이쳐(Mother Nature)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 3명을 구속했으며, 이들 외에 1명을 추가하여 총 4명의 마더네이쳐 활동가를 기소 처분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이들 4명의 환경운동가가 캄보디아의 하수 처리와 쓰레기 투기 현황을 고발하는 문서에서 캄보디아 왕실을 모독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음.
- 한편, 환경운동가에 대한 기소 처분 사실은 플랑 소팔(Plang Sophal) 프놈펜(Phnom Penh) 지방 법원 검사가 발표했음.
- 그러나 플랑 소팔 검사는 발표문에 기소 당한 4명의 환경운동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 환경운동가 구속 및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 단체가 캄보디아 정부에 구속당한 인원의 석방을 요구했음.
-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캄보디아 정부가 환경운동가를 구속하고 기소까지 실행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들을 즉시 풀어주어야 한다고 언급했음.
-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구속된 3명의 환경운동가의 경우 유죄가 선고되면 5~10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 캄보디아 경찰 당국은 환경운동가가 범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증거가 무엇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음.
- 이에 일각에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인권운동가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음.
☐ 캄보디아 독립 언론 단체가 캄보디아 정부가 언론인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음.
- 최근 캄보디아 독립미디어 및 언론인 연합 센터(Cambodian Center for Independent Media and the Cambodian Journalists Alliance)가 현재 캄보디아의 언론 자유가 우려된다는 성명을 냈음.
- 해당 센터는 캄보디아 정부가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소신껏 기사를 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언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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