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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법무부장관, 삼권분립을 위한 규제 추진
이스라엘 The Jerusalem Post, The Times of Isarel 2021/06/25
☐ 2021년 6월 23일 기드온 사아르(Gideon Sa’ar)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이 삼권분립을 위한 규제 설립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사아르 장관은 6월 27일 첫 기본법장관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 on Basic Laws) 회의에서 국회와 대법원 사이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이스라엘 언론 예루살렘포스트(Jerusalem Post)에 따르면 기본법장관위원회는 사아르 장관, 아옐레트 샤케드(Ayelet Shaked) 내무부 장관, 카린 엘하라르(Karin Elharar) 에너지부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아르 장관은 기본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힘.
-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공식적으로 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1990년대 이후 이스라엘 국회가 통과시킨 기본법이 헌법의 지위를 대신하고 있음.
- 사아르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일관성을 위해 기본법 통과와 수정 절차를 더 엄격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힘.
☐ 사아르 장관은 기본법을 통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사아르 장관은 이스라엘 국회에 65인 이상의 특별다수 또는 70인 이상의 의원(MK, Member of Knesset)이 동의할 시 대법원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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