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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상원, 원격 근무 법안 채택
카자흐스탄 Vlast, Azizov & Partners, KPMG 2021/06/28
☐ 6월 24일 카자흐스탄 상원은 원격 근무의 법적 규정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킴.
- 이번에 채택된 법안에는 원격 근무의 법적 개념이 규정되었으며, 노동자의 원격 근무, 사용자의 노동자 원격 통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위 내용은 ‘원격 근무의 법적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노동법 개정안 초안’을 통하여 법제화됨.
☐ 위 법안에는 원격 근무의 형태, 사용자의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카자흐스탄은 기존의 재택 근무와 원격 근무에 대한 모호한 구분을 본 법안을 통해확히 함. 원격 근무는 근로 제공의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노동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의함. 이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는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원격 근무 형태를 결정하게 됨.
-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업무를 위한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정보화, 통신 서비스 및 기타 수단에 관한 법안’에 따라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법안에서는 또한 원격 작업자의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전기, 수도, 기타 비용 등에 대하여 고용주가 추가 계약을 통해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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