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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폴란드, 유대인의 재산 반환을 막는 법안 제정

폴란드 DW, AP 2021/06/29



☐ 폴란드가 재산 환수에 시효를 설정하는 법안을 제정함. 
- 6월 24일 폴란드 하원은 재산 환수 소송에 시효를 설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산 환수 소송에서 사기를 방지하고 부조리를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주장함.
- 재산 환수 시효 법안은 폴란드 상원과 폴란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정식으로 법안이 됨. 

☐ 이스라엘 정부가 폴란드를 강력하게 비난함. 
- 이스라엘 정부는 폴란드의 이번 법안이 홀로코스트 피해를 받은 유대인 후손의 재산 환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면서 폴란드를 비난함. 
- 폴란드 정부는 이스라엘의 비난이 지나치다면서, 일부 이스라엘 정치인이 폴란드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함.
- 폴란드와 이스라엘 외무부는 서로의 외교관을 초치해 이번 사안에 대해 항의함. 

☐ 미국이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함. 
- 한편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폴란드가 이번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함. 
- 세계 2차 대전 이전 폴란드에 거주하던 유대인이 보유한 재산은 전쟁 이후 폴란드 공산당이 모두 몰수했으며, 유대인은 폴란드 공산당이 몰락한 1989년 이후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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