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부탄 의회, 담배 및 담배 제품 판매 합법화 승인
부탄 BBS, EastMojo 2021/06/30
□ 부탄에서 담배 및 담배 제품 판매가 합법화 될 예정임.
- 2021년 6월 28일 부탄 의회는 담배 및 담배 제품의 판매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담배 규제 법안 2021(Tobacco Control Bill 2021)를 통과시킴.
- 2004년 12월 부탄 당국은 세계 최초로 담배 및 담배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이는 흡연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강력한 담배 통제 정책이었음.
- 또한 2011년에는 담배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더욱 강력한 담배 통제 법이 시행된 바 있음.
□ 부탄 당국은 담배 및 담배 제품에 대한 판매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함.
- 한편 부탄 당국은 담배 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 및 담배 제품에 대한 판매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함.
- 그동안 흡연자들은 비싼 관세를 물어가며 외국에서 개인적으로 담배를 수입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담배 밀수가 성행해 온 바 있음.
□ 부탄 당국은 담배 밀수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법률을 제정함.
- 부탄 의회는 담배 판매 금지로 오히려 국경 지역을 통해 담배 밀수가 성행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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