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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의회, 최고헌법재판소 규제 법안 수정 논란
이집트 Egypt Daily News, Ahram Online 2021/06/30
☐ 6월 27일 이집트 국회가 최고헌법재판소(SCC, Supreme Constitutional Court)의 권한을 규제하는 현행법에 대한 두 개의 수정안을 통과시킴.
- 하나피 기발리(Hanafi Gibali) 국회의장은 수정안이 이후 회의에서 최종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밝힘.
- 이집트 언론 이집트데일리뉴스(Egypt Daily News)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에는 국제 조정 판결이 이집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이집트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최고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 국회 헌법입법위원회(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Committee)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2014년 이집트 헌법에 합치함.
- 헌법입법위원회는 헌법 192조가 최고헌법재판소의 판결 영역을 이집트 내부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2개 조항을 추가하여 국제기관이나 국제조직, 또는 외국 법원 판결과 국제 중재 판결 등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 헌법입법위원회는 국제기관으로부터 이집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이번 수정안이 발의되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아미라 아부 쇼카(Amira Abu Shoka) 의원은 이번 수정안이 국제적으로 이집트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안에 반대함.
- 쇼카 의원은 이집트가 국제 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시 해외에 있는 이집트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 또한 쇼카 의원은 이번 수정안이 해외 투자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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