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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2021년 7월 1일부터 e-쓰레기 관리 시스템 시행
싱가포르 CNA, Straits Times 2021/07/02
☐ 싱가포르가 2021년 7월 1일부터 폐 스마트폰 등을 수거하는 전용 수거함을 운영하기 시작함.
- 싱가포르 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Agency)이 7월 1일부터 전자제품 전문 수거 정책인 e-쓰레기 관리 시스템(e-waste management system) 시행에 들어갔음.
- 싱가포르 환경청은 e-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위해 싱가포르 전역에 300개 이상의 전용 전자제품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음.
- 환경청에 따르면 e-쓰레기 수거함에는 정보통신 기기, 대형 가전제품, 전구, 배터리 등을 처분할 수 있음.
- 한편, 환경청은 e-쓰레기 수거함 외에도 분기마다 구역별로 대형 가정용 가전제품을 일시에 수거하는 제도도 운용한다고 덧붙였음.
☐ 싱가포르 환경청은 e-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정보통신 기기 사용이 크게 늘어났고 전자제품 교체 주기도 과거보다 짧아지면서 폐 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커졌음.
- 환경청은 e-쓰레기 관리 시스템으로 정부가 폐 전자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 또한, 환경청은 e-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 폐 전자제품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음.
☐ 싱가포르 정부는 폐 전자제품 관리 대책을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획했음.
- 환경청은 이번에 시행한 e-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e-쓰레기 관리 시스템 공동 개발 방안’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았음.
- 환경청은 이 같은 컨설팅을 진행한 후, 전자제품 생산 업체의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음.
- 정부는 전자제품 생산 업체가 싱가포르에서 전자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와 보증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품 폐기 관리 책임까지 맡아야 한다는 방침임.
- 그와 같은 정부 방침의 대표적인 예로, 환경청은 전자제품 구매자가 구매한 제품의 수명이 다해 폐기하려 할 경우 생산자가 별도의 추가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거하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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