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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앙은행, 자금세탁 방지 위한 보다 강력한 법안 필요성 제기
필리핀 Inquirer.net, Rappler, Wall Street Journal 2021/07/05
☐ 국제 금융 감시 기구가 필리핀을 자금세탁 감시가 필요한 요주의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음.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가 최근 감시 강화 필요 국가를 의미하는 ‘그레이 리스트(gray list)’에 필리핀을 올렸음.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정책을 검토한 결과 필리핀, 몰타(Malta), 하이티(Haiti), 남 수단(South Sudan)을 새로 그레이 리스트에 등재했으며, 기존 그레이 리스트 포함국 중 가나(Ghana)는 제외했다고 발표했음.
-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그레이 리스트 변동 사항을 발표하자 몰타는 즉각 반발 성명을 냈음. 반면 필리핀과 하이티, 남 수단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공식 대외 성명이 없었음.
☐ 그레이 리스트에 새로 포함되면서 필리핀은 당분간 국제 금융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그레이 리스트에 오르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금 조달 시 이전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관련 수수료율도 상승함.
- 여기에, 필리핀 금융 시장의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압력도 커짐.
- 이는 외국 자본이 필리핀에서 사업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비용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필리핀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필리핀 중앙은행이 필리핀의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음.
-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 총재는 필리핀이 그레이 리스트에 등록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필리핀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률이 충분한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음.
- 벤자민 디오크노 총재는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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