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부탄, 공무원의 자동차 할당제에 대한 청구 감소
부탄 BBS, Kuensel 2021/07/08
☐ 부탄의 재무부는 회계연도 2020/21 회계연도에 자동차 할당제(Vehicle Quotas)에 대한 청구자의 수가 감소했다고 밝힘.
- 대중교통 발달이 미약했던 1980년대에 도입된 부탄의 자동차 할당제는 외국 자동차의 수입을 촉진하고 부족한 정부 차량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관세와 판매세를 일부 혹은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임.
- 1,800명이 자동차 할당제를 청구한 2019/20 회계연도와 달리, 2020/21 회계연도에는 오직 600명 만이 자동차 할당제를 청구했음.
☐ 2019년 임금 개정법에 따라 부탄의 공무원은 자동차 할당제에 따른 세제 혜택 또는 현금 지원 중 선택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많은 부탄의 공무원들이 자동차 구매 대신 돈을 선택하면서 2019/20년에 자동차 할당제를 청구한 1,800명의 공무원 중 1,100명의 공무원이 할당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대신에 현금 지원을 선택했음.
- 이에 따라 2019년에 부탄 정부는 3만 눌트럼(한화 약 45억 8,360만 원)을 자동차 할당제 실시에 따른 현금 지원에 사용함.
☐ 코로나19로 정부 재정 상황이 악화되며 공무원 자동차 할당제 현금 지원에 차질이 생김.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부탄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동차 할당제에 따른 세제 혜택에 대한 현금 지원이 중단되었음.
- 부탄의 재무부는 2020/2021년에도 자동차 할당제 현금 지원이 지연될 것임을 밝힘.
- 부탄 정부는 현금 지원 중단이 자동차 할당제에 대한 청구가 감소한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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