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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불이익을 주는 산아 제한 법안 공개
인도 NDTV, Indian Express 2021/07/13
☐ 인도 북부의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주는 새로운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는 산아 제한을 장려하는 취지의 우타르프레데시 인구 제한, 안정화, 복지 법안(The Uttar Pradesh Population Control, Stabilization and Welfare Bill)의 초안을 공개함.
- 새로운 산아제한법에 따르면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정부 보조금, 공공 분야 취직 및 승진, 지방 선거 출마에 불이익을 받게 됨.
- 2021년 7월 19일까지 법안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임.
☐ 법안은 두 자녀 정책을 준수하는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규정함.
- 두 자녀 정책을 준수하는 공무원에게 주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적인 임금인상과 남녀 모두에게 월급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 12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할 예정임.
☐ 인도의 언론사 PTI(Press Trust of India)에 따르면, 법안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적극적인 인구 제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음.
- 법안은 우타르프라데시의 제한된 생태적, 경제적 자원으로 인해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식수와 음식, 주거지, 양질의 교육, 전기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아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법안은 모든 주요 보건소에 모성 상담소(maternity center) 설치, 가족계획의 필요성 안내, 정부 기관과 NGO를 통한 피임도구의 보급, 중등 교육 과정에서 산아 제한 정책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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