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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장관 위원회, 새 투자 촉진법 초안 승인
캄보디아 Khmer Times, Phnom Penh Post 2021/07/13
☐ 캄보디아 정부가 훈 센 총리가 주재한 장관 회의에서 새 투자 촉진법 초안을 가결했음.
- 최근 훈 센(Hun Sen) 총리와 캄보디아 각 부처 장관이 모인 장관 위원회가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새 투자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음.
-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해당 법은 지난 1994년 발효된 투자법을 대체할 예정으로, 과학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 인적 자원 개발, R&D, 혁신,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에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임.
-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법안을 이르면 2021년 말이나 늦어도 2022년 초에 정식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 도입을 서두를 계획임.
☐ 캄보디아 정부는 새 투자 촉진법을 통해 투자 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 편의도 강화함.
- 캄보디아 정부는 새 투자 촉진법에서 현재 영업일 기준 31일인 사업 승인 기간을 20일로 단축하는 조항을 넣었음.
- 또한 기업이 사업 신청을 지금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 승인 신청 창구를 단일화하며, 대부분의 관련 행정 업무를 정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민간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와 비 세금(non tax) 인센티브를 모두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음.
☐ 새 투자 촉진법은 해외 기업이 안심하고 캄보디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제법도 참고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국내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임.
- 캄보디아 장관 위원회는 이번에 초안이 통과된 새 투자 촉진법의 여러 조항을 국제법에 따라 작성했다고 언급했음.
- 캄보디아 상공회의소(Cambodia Chamber of Commerce) 역시 앞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산업 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준에 맞는 법 제도가 필요하며, 새 투자 촉진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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