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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건설 참여 기업, 정부 예산 지원 원해

인도네시아 Kompas, South China Morning Post, Jakarta Post 2021/07/13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가 고속철도 사업이 복잡한 예산 문제에 직면했다고 언급했음.
-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Ministry of State-Owned Enterprises) 장관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Jakarta-Bandung High Speed Rail) 사업이 자금 조달 문제에 처했다고 밝혔음.
- 에릭 토히르 장관은 현 상황으로는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한 여러 국영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에릭 토히르 장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국회가 고속철도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음.
- 한편, 에릭 토히르 장관은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한 4개 국영기업 외에도 11개 국영기업에 2022년까지 총 72조 4,400만 루피아(한화 약 5조 7,517억 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속철도 사업 참여 업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은 4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결성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사업 출범 당시 자금 조달은 참여 업체가 스스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음. 
-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거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 사업 때도 참여 업체의 능력만으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정부가 개입한 바 있음.
- 이번 고속철도 사업 역시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 사업과 비슷한 사례로, 관련 사업 경험이 없는 국영기업이 대형 국책 사업에 뛰어들면서 자금난이 가중된 것으로 보임.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철도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부상 중이며, 철도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음.
- 동남아시아에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철도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이 고속철도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 철도 업체가 동남아시아 고속철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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