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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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 조기 선거 국민투표 위헌 판결
슬로바키아 bne IntelliNews, Euractiv 2021/07/13
☐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로 조기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함.
- 2021년 7월 7일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는 주자나 카푸토바(Zuzana Caputova)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 조기 선거 진행 여부를 국민에게 묻고자 하는 과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함.
- 슬로바키아 야당이 50만 명 이상의 청원을 모아 조기 선거를 개최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카푸토바 대통령은 헌법 합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문의했었음.
☐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험성을 제기함.
- 이반 플라찬(Ivan Flacan)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장은 국민투표를 통한 조기 선거가 삼권 분립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슬로바키아 헌법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함.
- 플라찬 소장은 구체적으로 슬로바키아의 선거가 4년마다 열리고, 대통령만 슬로바키아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슬로바키아 헌법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슬로바키아 야당과 전 총리가 이번 결정을 비난함.
- 한편 조기 선거를 희망했던 슬로바키아 야당들과 슬로바키아 전 총리이자 현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인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함.
- 마토비치 장관은 카푸토바 대통령이 슬로바키아 국민의 권리를 빼앗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일을 문의한 대통령을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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