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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새 장기 도시개발 및 주택보급 정책 실시
페루 La Republica, El Peruano 2021/07/19
☐ 페루 정부가 2030년까지 시행할 새로운 장기 국가 도시·주택 개발 정책을 승인했음.
- 비올레타 베르무데스(Violeta Bermúdez) 페루 총리가 최근 있었던 태국 장관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회의에서 국가주택도시정책(National Housing and Urban Policy)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음.
- 페루 주택건설위생부(Ministry of Housing, Construction and Sanitation)는 이번에 승인한 새 정책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으며 2030년까지 계획된 장기 정책이라고 설명했음.
- 주택건설위생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개발이 필요하며, 그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페루 국회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법을 통과시켰음.
- 페루 국회가 주택건설위생부가 입안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법(el proyecto de Ley de Desarrollo Urbano Sostenible)’ 초안을 가결했다고 알렸음.
- 주택건설위생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도시 정비와 주택 보급 사업을 실행하려 해도 관련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관련 정책을 펼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
- 하지만 이번에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도시 개발 및 주택 보급 관련 정책을 보다 수월하게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주택건설위생부는 내다보았음.
☐ 현재 페루에서는 도시 지역 난개발과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페루 정부에 따르면 도시 정비와 주택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일부 저소득층이 버려진 건물을 점거하여 생활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페루 정부는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각종 인프라 확충 사업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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