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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 전 정부의 조례 기반 예산 국회 상정

네팔 my Republica, onlinekhabar 2021/07/20

☐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총리에 의해 새롭게 출범한 네팔 정부는 2021년 7월 18일 K.P.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총리가 이끈 지난 정부의 조례 기반 예산(ordinance-based budget)을 국회에 상정했음. 
- 네팔 법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회기가 시작된 지 60일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네팔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몇몇 조항을 개정했음. 

☐ 전임 재무부 장관 비슈누 프라사드 푸델(Bishnu Prasad Poudel)은 2021/22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했음.  
- 전 정부의 재무부 장관인 푸델은 1조 6,470억 루피(한화 약 25조 2,814억 5,000만 원) 규모의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 해당 예산안은 올리 정부가 의회를 해산한 이후인 5월 29일에 발표됨.

☐ 7월 13일에 들어선 데우바 정부의 재무부 장관 자나르단 샤르마(Janardan Sharma)는 올리 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음. 
- 샤르마 재무부 장관은 국회가 새로 출범한 정부에 의해 새롭게 예산안을 편성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힘.
- 올리 정부의 예산안은 선거 지향적이고 올리 전총리가 이끄는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의 주요 정치인들이 출마하는 선거구에서의 개발 사업에 대한 지출에 치중되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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