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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가 상정한 법안, 상원 의회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

파키스탄 The Express Tribune, The International News 2021/07/20

☐ 2021년 7월 16일 정부가 상정한 연방 의료 교육 기관 법안(Federal Medical Teaching Institute Bill) 및 국립 보건 기관 개편 법안(National Institute Health Reorganization Bill)이 상원 의회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음. 
- 사디크 산즈라니(Sadiq Sanjrani) 의장이 주재한 상원 의회에서 바바르 아완(Babar Awan) 국회정무보좌관이 두 법안을 추가로 통과시키자 논란이 발생함. 
- 산즈라니 의장은 정부가 의제를 너무 늦게 제출했다고 비판했으나, 바바르 아완 국회보좌관은 법안이 투표에 의해 지지를 확인받은 후 통과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응수함. 

☐ 두 법안은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 파키스탄의 야당 파키스탄인민당(PPP, Pakistan People s Party)의 상원 의원 셰리 레흐만(Sherry Rehman)은 두 법안의 통과가 ‘불도저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음. 

☐ 정부는 일부 야당 상원 의원들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틈을 타 앞선 두 법안을 포함한 다섯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음.  
- 나머지 세 개의 법안인 형사 사건에 대한 상호 법률 지원 개정안(Mutual Legal Assistance Criminal Matters Amendment Bill), 발전, 송전 및 배전 규제 법안( Regulation of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 Power), 국회의원 급여 및 수당 개정안(Members of Parliament Salaries and Allowances Amendment Bill)이 통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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