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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선진국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인도 Buisness Standard, Asia Insurance Post 2021/07/20

☐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과 미국이 제안한 탄소국경세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힘. 
- 인도는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에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함. 

☐ 프라카슈 자바데카르(Prakash Javadekar) 인도 환경부 장관은 불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 Bloomberg New Energy Finance)가 개최한 화상 회담에서 탄소국경세가 불공평한 과세제도이자 ‘가장 퇴보적인 제안’이라고 비판함.  
- 자바데카르 환경부 장관은 인도가 태양 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4,000억 루피(한화 약 6조 1,400억 원) 규모의 삼림 분포 증대 사업 등 기후 변화에 이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반면, 자바데카르 장관은 EU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천억 달러(한화 약 114조 9,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이 2025년으로 미뤄졌음을 비판했음. 

☐ 인도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할 것으로 보임. 
- 자바데카르 환경부 장관은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수백 년간 선진국의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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