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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탄소 감축 운동으로 석탄 수출 감소 가능성 있어
인도네시아 Business Times, PV Magazine, Renew Economy, Scientific American 2021/07/20
☐ EU가 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위해 탄소 국경세를 도입했으며 미국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정점 대비 55% 감축할 계획이며, 그 시작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음.
- EU는 생산 과정에서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전기, 시멘트, 비료,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탄소 국경세를 우선 적용한다고 덧붙였음.
- 한편, 이러한 EU의 행보에 상응하여 미국 역시 EU와 유사하게 수입품에 대하여 ‘오염물질 수입 관세(polluter import fee)’를 도입하여 각 나라들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운동이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음.
- 글로벌 투자 은행 시티그룹(Citi Group)이 최근 탄소 배출을 억제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으로 인도네시아 중장기 석탄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간했음.
- 탄소 감축 운동의 핵심 중 하나는 화석 연료 사용 축소이며, 화석 연료 가운데 석탄이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다만, 시티그룹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 가운데 가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설도 상당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따라서 탄소 감축 운동이 단기적으로는 석탄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탈 석탄 장기 전략을 수립 중으로, 친환경 발전소 비중을 늘릴 예정임.
- 지난 2021년 5월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회에서 인도네시아 에너지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는 2025년부터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음.
- 리다 물야나(Rida Mulyana) 에너지광물자원부 전력청장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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