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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주지사, 공무원 ‘황제 연금’ 폐지 법안 발의
멕시코 Proceso, Infobae, Milenio 2021/07/21
☐ 멕시코 할리스코주 주지사가 전직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연금 제도를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음.
- 엔리케 알파로(Enrique Alfaro) 멕시코 할리스코(Jalisco)주 주지사(governor)가 속칭 공무원 ‘황제 연금(golden pension)’을 폐지하고, 퇴임 공무원 연금액 상한선을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음.
- 멕시코에서는 퇴임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매월 20만 멕시코 페소(한화 약 1,147만원) 이상의 연금을 퇴직 시점부터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났음.
- 엔리케 알파로 주지사는 현재 과도하게 높은 연금 상한선을 10만 멕시코 페소(한화 약 573만 원)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음.
☐ 엔리케 알파로 주지사가 발의한 법안은 국회 통과 시 소급 적용될 예정임.
- 엔리케 알파로 주지사의 새 공무원 연금 법안의 특징은 신규 연금 상한선을 기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는 점임.
- 엔리케 알파로 주지사는 새로운 상한선을 앞으로 퇴임할 공무원에게 적용해서는 법안 효력이 떨어져 도입 취지가 훼손되며, 따라서 반드시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엔리케 알파로 주지사는 소급 적용 부문에 대해서 기존 퇴직자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반드시 새로운 상한선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 엔리케 알파로 주지사는 현재 ‘황제 연금’을 받고 있는 퇴임 공무원의 신원도 공개했음.
- 엔리케 알파로 주지사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상한선 개정안이 소급 적용될 퇴임 공무원은 총 87명이며, 그중 최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엘루테리오 카란자(Eleuterio Valencia Carranza) 치안판사(magistrate)로, 매월 20만 7,156페소(한화 약 1,187만 6,300원)의 연금을 수령 중이라고 말했음.
- 현재 멕시코의 일 최저임금은 141.7 멕시코 페소(한화 약 8,124원)로 월 근무일 25일 가정 시 월 3,546 멕시코 페소(한화 약 20만 3,100원) 가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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