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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인구 제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인도 NDTV, Hindustantimes 2021/07/22
☐ 우타르 프라데시주 법 위원회(Uttar Pradesh Law Commission)는 최근 입안된 인구 제한 정책 법안에 대해 인도 전역에서 8,000개 이상의 제안서를 수취했음.
- 제안서는 인도 남부에 위치한 주인 잠무(Jammu)와 카슈미르(Kashmir)를 포함한 인도 전역에서 제출되었으며, 대법원의 변호사와 판사로부터 제출된 경우도 있음.
☐ 우타르 프라데시주 법 위원회는 2021년 7월 19일까지 2021년 우타르 프라데시주 인구 제한·안정화·복지 법안(Uttar Pradesh Population Control, Stabilisation and Welfare Bill, 2021)에 대한 제안서를 받았음.
- 해당 법안의 초안은 우타르 프라데시주 법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음.
- 해당 법안은 두 자녀 이하의 가구에는 혜택을, 두 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불이익을 주는 법안임.
☐ 우타르 프라데시주 법 위원회는 제안서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마무리한 후, 주정부에 법안의 초안과 제안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법 위원회의 의장인 A.N.미탈(Justice A.N Mittal) 판사는 현재 법 위원회가 제안서를 검토 중이며, 초안을 완성하는 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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