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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자유전선당, 재난관리법 수정안 발의

남아프리카공화국 The Citizen, The South African 2021/07/22


☐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이 2,000만 달러(한화 약 230억 원) 규모의 아프리카 국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이니셔티브 지원 계획을 밝힘. 
- 아프리카 수출입은행(Afreximbank)이 주관하는 아프리카 국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이니셔티브는 55개 아프리카 국가의 백신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됨. 
- 이번 지원금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2020년 3월 발족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511억 원) 규모 아프리카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임. 
 
☐ 2020년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가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해 재난관리법(Disaster Management Act) 수정안을 공개함. 
- 2002년 재난관리법에 대한 수정안은 2021년 2월 19일 피터 그로에네왈드(Pieter Groenewald) 자유전선당(Freedom Front Plus)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됨. 
- 재난관리법 수정안은 협동 거버넌스와 전통 업무에 대한 국회 포트폴리오 위원회(COGTA, Portfolio Committee on Cooperative Governance and Traditional Affairs)에 의해 통과될 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 이번 수정안은 국회에 재난 선포를 연장할 권한을 부여하며 1회 연장 시 기간을 제한함. 
- 이번 수정안은 1회 재난 연장 기간을 최대 3달로 제한하고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만 재난 선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 남아공 언론 시티즌(The Citizen)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이후 남아공 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 재난 선포를 수차례 연장함. 
- 남아공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 15일 재난관리법에 따라 재난을 선포했으며 현재 재난 선포는 8월 15까지 유효할 예정임.  
- 시티즌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재난관리법이 정부에 국회의 감시 없이 재난을 연장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제기함.   
한 프로젝트를 다수 발족함. 
-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회원국에 65억 달러(한화 약 7조 4,818억 원)를 지원함. 
- 또한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266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공동대응 대출 제도를 시행함. 

☐ 베네딕트 오라마(Benedict Oramah)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장은 이번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프리카 대륙 내 백신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번 이니셔티브에 따라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국가의 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 제조사들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3,021억 원)를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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