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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조세청, 관세법 개혁 검토 예정

가나 GhanaWeb, News Ghana 2021/07/23


☐ 암미샤다이 오우수-아모아(Ammishaddai Owusu-Amoah) 가나 조세청(GRA, Ghana Revenue Authority) 조세청장의 특별보좌관인 도미닉 나압(Dominic Naab)이 가나 조세청이 관세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나압 특별보좌관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국-가나 상공회의소(UKGCC, UK-Ghana Chamber of Commerce) 조세회에서 가나 조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 개선을 위해 관세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관세 징수와 기타 세금 관련 사항을 다루는 현행 가나 관세법은 2015년 통과된 바 있음. 
- 현행 가나 관세법에는 관세율 설정, 사후심사제도, 선박 정박, 화물 양하, 수출품 기준, 외국인 사업자 제한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됨.
- 6월 가나화물운송기관(GIFF, GHana Institute of Freight Forwarders)은 가나 조세청에 관세법에 따라 외국인 사업자의 관세청 업무 관여 금지 조항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또한 이번 회담에서 나압 특별보좌관은 가나 정부가 가나 내 외국인 노동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나압 특별보좌관은 가나 정부가 가나 내 외국인 노동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나압 특별보좌관은 가나 조세청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가나 체류 기간이 90일 미만인 외국인 사업자들의 세금 문제를 전담하는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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