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뉴스브리핑
이스라엘 고등법원, 산모 출산 결정권 강화 판결
이스라엘 The Jerusalem Post, France24 2021/07/26
☐ 2021년 7월 21일 이스라엘 고등법원이 병원과 연계되지 않은 자연주의 출산 시설의 영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
- 이스라엘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자연주의 출산 시설이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과 동일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2017년 이스라엘 보건부가 병원과 연계되지 않은 자연주의 출산 시설의 운영을 금지한 이후 법원은 2018년에 보건부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이스라엘 출산요구여성협회(Women Call for Birth Israel)의 항소에 대한 이번 판결은 자연주의 출산 시설의 영업금지를 유지한 법원의 2018년 판결을 기각함.
- 이리스 라즈(Iris Raz) 이스라엘 산파협회(Israel Midwives Association) 협회장은 여성이 출산 장소와 방법을 고를 권리가 있다고 설명함.
- 라즈 협회장은 모든 병원에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하는 여성을 위한 자연주의 출산 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라즈 협회장은 보건부가 자연주의 출산 시설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까지 가정 출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스라엘은 2012년 가정 출산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바 있으며 가정 출산을 택한 산모에게도 정부 지원금 수혜 자격이 주어짐.
- 라즈 협회장은 보건부에 산파의 노동 조건과 여성의 자연주의 출산 선택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짐바브웨, 2021년 예산 중간보고 및 2022년 예산 전략 발표 | 2021-07-26 |
|---|---|---|
| 다음글 | 이집트, 아프리카 국가에 항공 기술 훈련 제공 | 2021-0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