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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고등법원, 산모 출산 결정권 강화 판결

이스라엘 The Jerusalem Post, France24 2021/07/26


☐ 2021년 7월 21일 이스라엘 고등법원이 병원과 연계되지 않은 자연주의 출산 시설의 영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 
- 이스라엘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자연주의 출산 시설이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과 동일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2017년 이스라엘 보건부가 병원과 연계되지 않은 자연주의 출산 시설의 운영을 금지한 이후 법원은 2018년에 보건부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이스라엘 출산요구여성협회(Women Call for Birth Israel)의 항소에 대한 이번 판결은 자연주의 출산 시설의 영업금지를 유지한 법원의 2018년 판결을 기각함. 
- 이리스 라즈(Iris Raz) 이스라엘 산파협회(Israel Midwives Association) 협회장은 여성이 출산 장소와 방법을 고를 권리가 있다고 설명함.
- 라즈 협회장은 모든 병원에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하는 여성을 위한 자연주의 출산 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라즈 협회장은 보건부가 자연주의 출산 시설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까지 가정 출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스라엘은 2012년 가정 출산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바 있으며 가정 출산을 택한 산모에게도 정부 지원금 수혜 자격이 주어짐. 
- 라즈 협회장은 보건부에 산파의 노동 조건과 여성의 자연주의 출산 선택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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