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파키스탄 외무부, 파키스탄 사법시스템에 대한 미 국무부의 투자환경보고서 비판
파키스탄 The Express Tribune, Dawn 2021/07/29
☐ 파키스탄 외무부(FO, The Foreign Office)는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투자환경보고서(Investment Climate Statement)에서 파키스탄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근거 없다고 비판했음.
- 미 국무부가 발표한 투자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이지만 여전히 외국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음.
- 투자환경보고서는 파키스탄의 사법부가 정부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하급 사법부(lower judiciary)는 행정부의 영향으로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음.
☐ 자히드 하피즈 초드리(Zahid Hafiz Chaudhri)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의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파키스탄의 헌법에 따라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환경보고서의 주장을 강경하게 비판했음.
- 초드리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사이의 삼권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파키스탄 사법부에는 어떠한 강요와 압박도 없다고 밝혔음.
☐ 초드리 외무부 대변인은 투자환경보고서가 신뢰도를 증명할 수 없는 자료를 기반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음.
- 그러나 초드리 외무부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가 파키스탄의 사업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개혁은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함.
- 초드리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은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상호 이익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파키스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네팔 보험사 및 협동조합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 | 2021-07-29 |
|---|---|---|
| 다음글 | 인도 연방 내각, 유한책임조합 개정안 통과 | 2021-07-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