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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헌법재판소, 2020년 12월 의회 상임국 구성 변경 위헌 판결
몰도바 ipn, Balkan Insight 2021/07/29
☐ 2021년 7월 27일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의회의 상임국 구성 변경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 헌법재판소는 몰도바 위엄과 신뢰당(PPPDA, Dignity and Truth Platform Party)이 제기한 다수당의 일방적인 상임국 구성에 대한 주장을 인정함.
☐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전 의원들은 당시 다수당의 상임국 구성 변경 과정이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음.
-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디구 핀가우(Dinu Plîngău) 전 의원과 마리아 치오바누(Maria Ciobanu) 전 의원은 2020년 12월 당시 다수당이었던 사회주의자당과 친몰도바당(For Moldova) 정당 연합이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 제도를 위반하여 의회 상임국을 무리하게 구성하였다고 주장함.
- 당시 사회주의자당과 친몰도바 정당연합 내 쇼르당(Shor)은 의회 내 상임국 구성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합의안은 투표에 부쳐지지 않음.
☐ 돔니차 마놀레(Domnica Manole) 몰도바 헌법재판소장은 의회 내 법안과 결정안 통과는 입법 절차를 걸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따라서 항소가 불가능함.
-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관보가 출판되는 즉시 효력이 발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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