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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의회, 내각 장관에 관한 법안 승인
키르기스스탄 24.kg, 키르기스스탄 정부 2021/08/03
☐ 2021년 7월 30일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의원 80명의 동의로 내각 장관에 관한 법안을 승인함.
-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당초 본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해당 법안을 지지하기로 합의함.
-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총 12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8명임.
☐ 이번 내각 장관에 관한 승인으로 내각 장관은 업무와 관련된 기소를 받지 않으며, 업무 외의 일로 형사 기소를 당했을 때에도 구속되지 않음.
- 내각 장관에 관한 법에 따르면, 내각 장관은 신임받은 업무와 권한에 대한 집행과 업무 성과와 관련하여 기소되지 아니함.
- 위 상황을 제외하고 내각 장관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야 하며, 재판 전 조사가 진행될 때에도 가택 연금 또는 구속되지 아니함.
☐ 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과거 정부보다 장관의 수를 축소하였음.
- 2021년 2월 3일 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부처의 수를 기존 22개에서 16개로 축소하였음.
- 정부 부처 개혁 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은 국방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와 재무부를 통폐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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