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뉴스브리핑
우크라이나 대통령, 주요 사법 개혁 법안에 서명
우크라이나 Ukrinform, euobserver 2021/08/05
☐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사법 개혁과 관련된 주요 법안에 서명함.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법 및 판사의 지위에 관한 법안’개정안과 판사고위위원회(HQCJ, High Qualification Commission of Judges of Ukraine) 재발족에 관한 법안에 서명함.
☐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한 사법 개혁안에서는 국제 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이 강조됨.
- 위 법에 따르면 판사고위위윈회는 최소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은 국제 및 외국 기관에서 추천하게 되며, 위원들이 투표하여 찬성과 반대가 2대 2가 나오는 경우 국제 및 외국 기관이 추천한 위원의 결정에 따름.
- 또한 판사고위위원회 위원 선발 과정에서 위원들의 청렴성 검토에 국제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됨.
☐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법 개혁, 탈(脫)올리가르히화 등을 통한 개혁 정책을 통해 지지도를 확보하고자 함.
- 2021년 6월 8일 발표된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 응답자 중 21.8%만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 그를 택할 것이며, 과반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재출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의 재벌인 올리가르히들은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가 설립된 이후인 1990년대 사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재산을 값싸게 매입한 뒤로 독과점을 통해 빠르게 부를 축적하였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조지야 여당, EU의 여야 중재안 무효화 선언 | 2021-08-04 |
|---|---|---|
| 다음글 | 러시아 재무부, 가솔린 수출 금지 이후에도 예산 수입 줄지 않을 전망 | 2021-0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