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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헌법재판소, 무슬림 혼인 인정 여부 판결 예정
남아프리카공화국 News24 2021/08/09
☐ 남아프리카공화국 언론 뉴스24(News24)는 남아공 헌법재판소가 주 정부의 무슬림 혼인 인정 의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함.
- 남아공 여성법률센터신탁(Women’s Legal Centre Trust)은 헌법재판소에 2020년 항소대법원(SCA, Supreme Court of Appeal)의 무슬림 혼인 인정 의무 판결을 확인하기 위해 소를 제기함.
☐ 2020년 남아공 항소대법원은 1961년 결혼법과 1979년 이혼법이 무슬림 혼인을 배제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 남아공 항소대법원은 웨스턴케이프(Western Cape) 주 정부가 이슬람법 샤리아(Sharia)에 따라 맺어진 혼인 관계를 인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항소대법원은 현행 결혼법과 이혼법이 일부 무슬림 혼인을 배제하는 점이 남아공 헌법에 배치된다고 판결함.
- 항소대법원은 주 정부가 24개월 내로 무슬림 배제적인 법안을 수정하도록 판결함.
☐ 주정부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인용하며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혼법과 이혼법을 수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의 법률 고문인 안드레아 가브리엘(Andrea Gabriel) 변호사는 법정에서 주 정부가 남아공 내 모든 종류의 혼인을 인정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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