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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서벵골 주 총리,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법 개정안 반대
인도 NDTV, Buisness Standard 2021/08/10
☐ 서벵골 주 총리, 인도 중앙 정부의 전력법 개정안 재고 요청
- 마마타 바네르지(Mamata Banerjee) 인도 서벵골(West Bengal)주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에게 2020년 전력법 개정안(Electricity Amendment Bill, 2020)에 대한 입법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함.
- 바네르지 주 총리는 모디 총리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투명하고 광범위한 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바네르지 주 총리는 전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인도 연방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함.
- 바네르지 주 총리에 따르면, 2020년 통과될 예정이었던 전력법 개정안은‘반-국민적(anti-people)’인 악법이라고 비판함.
☐ 바네르지 주 총리는 2020년 6월 12일에 모디 총리에게 서면을 통해 전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바네르지 주 총리는 2020년 6월 12일에 모디 총리에게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허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음.
- 바네르지 주 총리는 연방정부가 해당 법안을 통해 주(state)의 전력계통(electricity grid)을 국가 전력계통 안에 부속시키면서 인도의 연방제 구조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판했음.
- 해당 법안은 전기세를 인상을 야기하여 인도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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