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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재판소 개혁 법안 통과로 항소심 재판소 9개 폐지 예정
인도 NDTV, Digital India Web 2021/08/11
☐ 2021년 8월 9일 무려 9개의 항소심 재판소를 폐지하려는 재판소 개혁법안(Tribunals Reforms Bill)이 인도 상원 의회 라지야 사바(Rajya Sabha)에서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됨.
- 인도 하원 의회 록 사바(Lok Sabha)는 8월 3일에 재판소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음.
- 폐지 대상이 되는 9개의 항소심 제판소에는 영화인증항소심재판소(FCAT, Film Certification Appellate Tribunal)가 포함됨.
☐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재판소 개혁법안에 대한 야당 측 주장을 반박했음.
-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인도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존중’했다고 주장했음.
-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해당 법안이 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재판소 개혁법안은 1952년에 제정된 영화법령(Cinematograph Act), 1962년에 제정된 관세법령(the Customs Act), 1994년에 제정된 인도공항권한법령(the Airports Authority of India Act) 등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임.
- 인도 정부는 2015년부터 재판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입법행위를 시작했음.
- 2017년에는 재정법(Finance Act)에 따라 7개의 재판소가 폐지 또는 병합되면서, 총 26개의 재판소가 19개로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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