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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공투자 예산 집행에 박차 가할 것
베트남 Vietnam News, Vietnam Plus 2021/08/20
☐ 베트남 정부가 공공투자 예산 집행 속도를 올릴 계획임.
- 최근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각 정부 부처에 공공투자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음.
- 2021년 1~7월 사이 베트남 정부가 집행한 공공투자 예산은 전체 연간 예산의 36.71%로, 예산 집행률이 전년 동기 대비 3.96%p 하락했음.
- 베트남 정부는 2021년 공공투자 예산 집행률 9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함.
☐ 팜 민 찐 총리가 공공투자 집행을 저해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음.
- 팜 민 찐 총리는 각 부처 장관 및 공공투자 담당 기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위주로 공공투자 예산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또한 팜 민 찐 총리는 공공투자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사례를 적발할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이 누구든지 간에 벌금을 부과하고 강력히 제재하라고 말했음.
- 팜 민 찐 총리는 공공투자가 지연되면 그로 인해 자원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경제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음.
☐ 팜 민 찐 총리는 공공투자 진행 상황을 관리 감독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는 뜻도 전달했음.
- 팜 민 찐 총리는 베트남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감시하기 위해 다수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말했음.
- 동시에, 공공투자 예산 집행률이 25%에 미치지 못한 부처나 지방 정부에는 공공투자 집행 부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공투자 촉진 방안을 구상하여 보고하라고 명령했음.
- 또한 팜 민 찐 총리는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는 2021년 9월 말 이전까지 공공투자 펀드 중 예산 집행률이 60% 미만인 펀드를 따로 분류하라고 지시했음. 동시에, 해당 펀드의 자금을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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