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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회계법원, 5G 인프라 사업 시작 승인
브라질 Rio Times, ZD Net, Brazilian Report 2021/08/30
☐ 브라질 연방회계법원이 브라질 5G 사업 입찰을 최종 승인했음.
- 최근 브라질 연방회계법원(Federal Court of Accounts)이 5G 인프라 사업을 시작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렸음.
- 이에 따라 브라질은 5G 주파수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5G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음.
- 연방회계법원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5G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9명의 판사 중 8명이 찬성했음.
- 파비우 파리아(Fabio Faria) 브라질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장관은 법원이 5G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해 준 데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5G 인프라 사업을 통해 브라질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5G 인프라 사업이 승인되면서, 브라질은 앞으로 총 10,000km에 이르는 광통신망을 건설함.
- 이번 5G 사업 계획에는 민간 회사의 5G 장비 설치 프로젝트와 주파수 경매 건을 포함해, 브라질 북부 59개 지역구에 총 10,000km에 이르는 광통신망 설치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음.
- 한편, 브라질 정부는 5G 주파수 경매를 통해 약 450억 헤알(한화 약 1조 20억 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브라질 정부는 주파수 경매에서 700MHz, 2.3GHz, 3.5GHz, 그리고 26GHz 주파수를 최장 20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할 계획임.
☐ 브라질은 중국 화웨이의 5G 사업 입찰 참여를 허용할 예정임.
- 브라질 연방회계법원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Huawei)의 5G 참여를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았음.
- 미국 정부는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브라질에 화웨이를 5G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압박했음.
- 그러나 이번에 화웨이가 적어도 입찰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브라질 정부는 중국 정부와 직접적인 마찰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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